6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은 얼마를 더 걷어야 할까?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래? 

기분 좋은 상상이다. 이는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기 때문이다. 60만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이니까 숨쉴 공간이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때가 있다. 자동차 보험금이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지출이 있다. 그런 비용을 처리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잔업이나 특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회사에서 정규 근무인 8시간만 근무해서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잔업이나 특근을 해야만 했는데,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에 자신의 가족을 더 챙기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회사는 그만큼의 인원을 추가 고용해야 하므로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옳은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가오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 증세

 

이전 포스팅에서 기본소득당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민배당,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이야기하면서 60만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를 언급했다. 시민배당이든, 토지배당이든, 탄소배당이든, 하늘에서 60만원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연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할까? 

 

단순한 방식으로 한 번 계산해봤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으로 보고, 전국민에게 매월 6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했다. 

 

- 600,000원/인당 × 50,000,000(명) × 12개월 = 360,000,000,000,000원 

 

0이 저렇게 많이 붙은 걸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위에 계산된 금액은 무려 360조이다. 이런 단위의 금액을 다뤄본 적이 없다면 여전히 실감이 안 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조사해봤다. 국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558조였다. 정부 예산안의 64%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아..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 얼마 전에 지인에게 물어 본 적이 있다. 만약 20만원을 더 내고 40만원의 소득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정책에 찬성하냐고 말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득 단순히 5천만명을 저렇게 계산한 것은 단순한 것을 넘어서 너무 무식한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기본소득 관련 증세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