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왜 60만원이고, 그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본소득당에서는 매월 6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60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527,157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소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5월 고시한 정보에 따르면 각 가구별로 1인 가구는 527,158원, 2인 가구는 897,594원, 3인 가구는 1,161,173원, 4인 가구는 1,424,752원, 5인 가구는 1,688,311원까지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를 예로 들었을 때, 1월 소득인정 금액이 100,000원 이라면, 생계 급여로 427,157원(527,158-100,000)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수입이 없어서 힘든 1인 가구에게 한달에 최소 527,157 원의 소득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527,157원 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당은 527,157원 이상의 기본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써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공통 자산에서 나오는 공통의 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시민배당 + 탄소배당 + 토지배당 = 기본소득 60만원

 

기본소득당은 토지, 천연자원, 생태자원, 지식, 기술, 빅데이터 사회적 인프라가 사회의 공통자산이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가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공통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배당과 탄소배당, 토지배당이라는 세 가지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1) 시민배당 

시민배당은 '시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등에 과세를 한다. 이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고소득자의 소득이 세금으로 바뀌고, 저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효과.

그리고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청년구직수당을 통합하여 월 30만원의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준다고 한다. 

 

2) 탄소배당 

여기서는 '탄소세'가 신설된다. 탄소세는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원을 과세하는 것. 기후 위기를 앞당기는 만큼 과세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월 10만원의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3) 토지배당 

현재 우리나라의  땅 46%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상위 3%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다고 한다. 한편, 토지로 인한 이득은 사실 땅주인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토지배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비과세없이, 면세혜택없이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통해 국민에게 월 2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한다. 

 

기본소득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100% 이해는 안 된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이외에도 데이터배당, 민주주의배당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고도 얘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 홈페이지(www.basicincomeparty.kr/)에서 확인하기를.

 

 

위에 적은 세 가지 기본소득인 시민배당, 탄소배당, 토지배당을 살펴보니, '세금'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온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1인당 60만원씩 매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세금을 거둬야 할까?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