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와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feat.재난지원금)

기본소득제와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feat. 재난지원금)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해준다니. 잘 받았으니 꼭 필요한데 아껴 써야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나고 나자 다 써버렸고 잔고는 남아 있지 않았다.

 

며칠 후,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개념이 생각났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었다. '기본소득'이란 돈이 없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에 그 개념을 들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돈이야 받으면 좋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당 금액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았다.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전면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다. 핀란드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25~58세의 사람 중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대략 71만 원)를 지급했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 5월에 실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취업률이 약간 올랐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올랐다고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우리 사회는 고통받고 있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경쟁은 강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소수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은 3천만원이 넘었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졌을까?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의 실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당'이 2020년 1월 만들어졌다.

 

 

현재 기본소득당의 대표는 용혜인 국회의원이고, 기본소득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었고,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